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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 2012.8.24]
작성일자 : 2012.05.29 조회수 : 4563
광업법
[시행 2012.8.24] [법률 제11434호, 2012.5.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산개발에 따르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진탐사를 금지하되, 광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굴진탐사를 허용하고, 건축물에 대한 채굴제한 범위를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