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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및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작성일자 : 2012.05.29 조회수 : 4624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2.5.25] [기획재정부령 제285호, 2012.5.25,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호, 2008. 10. 27.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11년 10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