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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2.6.1]
작성일자 : 2012.07.09 조회수 : 4578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2.6.1] [대통령령 제23825호, 2012.6.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채무관계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현재의 주소지 자료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범위 및 증명자료(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은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주소지 자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이용 또는 활용 목적과 관계없이 과다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함.
2) 또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위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의 축소(안 제50조제9항제1호 단서 신설)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위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추후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의 정당성, 전산자료 범위의 적정성, 그 밖의 사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사 절차 없이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2) 이미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심사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 강화(안 제51조제1항)
1) 현재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만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도·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제공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2) 제공받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건수를 불문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라면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항목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1)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목적과 주민등록표의 작성 취지에 비추어 불필요한 기재사항임.
2)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에 관한 항목을 삭제함.

마. 전입신고서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1)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와 관련하여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함.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의 분실 일자 및 장소, 그 사유를 적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