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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5]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8200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24호, 2012.4.1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이 영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법률 제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