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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803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의제배당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본준비금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