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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4.16]
작성일자 : 2012.05.15 조회수 : 8333
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4.16] [대통령령 제23728호, 2012.4.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적립금 보유액이 산정된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초과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적립해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3년마다 보험료 수입액과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하여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보험급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영을 적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